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정리 - 폐업 앞선 소상공인도 보호받는다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빚 때문에 문 닫지도 못하고 버티고 계신가요?

 

폐업을 해야 할지 손 떼는 타이밍을 고민하는 사장님께 희소식이에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폐업 대환대출’, ‘철거비용 선대출’ 등으로 폐업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폐업 또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변화하고 있으니,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요.

 

 

제도 개요 – 폐업지원 강화가 뭐예요?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접을 때 대출 부담 때문에 폐업을 미루는 상황을 방지하고, 폐업 과정 자체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조치예요. 주로 “폐업지원대환대출 확대”,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 “폐업 시 일시상환 요구 자제” 등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9월 간담회에서 발표됐고,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 감독규정 정비를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에요.

 

폐업지원 강화의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확대 –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 받는다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2024년 12월 이전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25년 6월 이전 대출자까지 포함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업자들이 낮은 금리와 장기 분할상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2.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 – 폐업 비용 부담 덜어준다

점포를 정리하면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것이 철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인데요. 그동안은 이 비용을 사업자가 먼저 부담해야 했고, 증빙 절차도 까다로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철거지원금 대출이 신설되어 필요한 자금을 먼저 빌리고 이후 정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3. 일시상환 요구 자제 – 성실상환자 보호 장치 강화

과거에는 폐업 시 은행이 대출 원금을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온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이후에도 분할상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받습니다. 은행이 무리하게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와 지침이 명문화되면서, 성실상환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언제, 누가 혜택 받는가?

• 시행 시점: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 2025년 9월 경부터 은행별 순차 시행. 철거지원금 대출은 ‘26년 상반기 출시 예정.
• 지원 대상:
  • 폐업(또는 예정) 사업장 소유자
  • ‘24년 12월 이전 대출자 + ’25년 6월 이전 대출자까지 확대됨
  •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도 포함됨
  • 폐업 시점에 연체 없는 상태일수록 일시상환 요구 자제로 큰 혜택 가능함

 

유의사항 & 체크포인트

• 폐업지원대환대출은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사업자”만 가능하므로, 사업 상태가 어떤지, 폐업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가 중요해요.
• 철거비용 증빙 필요 → 지출 기록이나 사진, 계약서 등이 요구될 수 있음.
• 금리 수준이나 분할상환 기간은 대출 조건, 은행,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은행 상담 창구에서 구체 조건 확인 필수.
• 일시상환 요구 자제 조치는 명문화되었지만, 현실 적용 시점과 적용 여부가 각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침 적용 여부 + 내부 업무 시행 여부도 체크해야 함.

 

마무리

폐업이라는 선택도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버티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이번 폐업지원 강화 방안은 꼭 챙겨두어야 할 제도예요.

 

표 요약

항목	내용
대상 확대	기존엔 ‘24년 12월 이전 대출자’만 신청 가능했는데, ’25년 6월 이전 대출자까지 대상이 확대됨. 복수사업장 폐업 시에도 지원 가능.
폐업지원대환대출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약 3% 수준)와 장기 분할상환 옵션 제공. 최장 30년 등 상환 기간 늘리고 대환 가능.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	폐업 시 철거비용 등 지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용 대출 상품을 신설함. 지출 증빙 간극 및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먼저 대출해주는 방식. 규모는 약 2천억원, 대상자 및 시점은 ‘26년 상반기 중 준비 예정.
일시상환 요구 자제 명문화	폐업 시에도 연체 없는 성실한 사업자라면 은행들이 “만기 때 원금 일시 상환해라” 요구를 하지 않도록 지침화. 은행업무규정 등에 명확하게 반영하며, 사용자 사각지대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