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상영업 확인부터! - 전세사기 피해예방 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을 포함한 예비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단계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왜 공인중개사 확인이 중요한가요?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영업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 중개사 공모사기 예방
✅ 특약 불이행 방지
✅ 무권리자 계약 방지

를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인은 단순히 위치·시세 설명뿐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실제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하는 서류 체크리스트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사무소에는 아래 4가지 서류가 반드시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 공제증서
✅ 사업자등록증

 

이 서류들이 게시되지 않은 사무소라면 정상 영업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가 제공하는 계약 관련 서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다음 서류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 거래계약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제증서
• 영수증

특히,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가 가능한 채권 여부, 저당권·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확인 방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계약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디지털트윈국토에서 간단하게 중개사무소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브이월드 부동산 중개업 조회 바로가기

브이월드 지도서비스

 

이곳에서

•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 등록된 중개보조원 명단
• 사무소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다음 편 예고

전세사기 예방은 작은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은 안전한 계약의 첫걸음이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 다음 편 예고
다음 글에서는 전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하는 안전 특약과 실제 작성 예시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