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조회하기 – 전세사기 피해예방 ④ 필수 체크!(안심전세 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안심전세 앱 활용법부터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계약 전 필수! 임대인 정보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 실제 소유 관계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이런 정보들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하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이에요.
5월 27일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아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즉,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계약 전에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용 방법

임대인 정보 조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이용 방법	결과 확인
오프라인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	문자로 결과 통보
온라인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	앱에서 즉시 확인

또한 계약 당일에는 임차인이 직접 앱으로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앱에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임금채권과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특히 법인 임대인인 경우, 미지급 임금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 현황 확인 (다가구주택 계약 시 필수)

 

안심계약 3‧3‧3 법칙 기억하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3단계,
각각 3가지 필수 확인 사항을 정리한 안심계약 3‧3‧3 법칙을 안내하고 있어요.

구분	필수 체크
계약 전	① 시세 조사 ② 권리관계 확인 ③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시	① 중개사 영업 여부 확인 ② 임대인·계약자 일치 확인 ③ 표준계약서 및 안전특약 사용
계약 후	①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받기 ② 잔금 지급 전 권리 변동 확인 ③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오늘 소개한 임대인 정보 조회는 바로 계약 전 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마무리 & 다음 글 예고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와 국세·지방세 확인으로 전세사기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예고: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공인중개사 영업 여부, 표준계약서 안전특약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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