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총정리 –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출처 : 예금보험공사

 

혹시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해본 적 있으신가요?

금액이 작아도 당황스러운데, 큰돈이라면 정말 난감하죠. 예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는 돌려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덕분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수수료 계산 예시, 실제 신청 화면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착오송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인 간 계좌 이체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뱅킹, 자동화기기(ATM) 이체 등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에도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 신청 조건

✔ 지원대상 금액

•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건

✔ 지원 제외 사례

• 고의로 잘못 송금한 경우
• 간편송금 일부(플랫폼별 정책 상 제외)
• 이미 소송·분쟁이 진행 중인 건

 

 

신청 방법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우선 거래 은행에 연락해 반환 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한 반환이 불발되면, 예금보험공사에 아래 절차로 신청하세요.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 착오송금반환지원 메뉴 선택
2️⃣ 신청서 작성 & 제출

• 송금 사실 확인서
• 거래내역서, 신분증 사본 등 첨부
  3️⃣ 예금보험공사 검토
• 송금 사실·계좌 소유자 확인
•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4️⃣ 반환 진행
• 수취인 동의 시 계좌로 환급
• 미반환 시 법적 절차(지급명령 등) 지원

 

📌 신청 바로가기: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하기

금융안심포털

 

수수료 계산 예시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때는 송금액의 1.5% (최대 40만 원) 이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착오송금 금액	반환지원 수수료(1.5%)	실제 돌려받음 금액
50만 원	7,500원	492,500원
200만 원	30,000원	1,970,000원
1,000만 원	150,000원 (최대 한도 미적용)	9,850,000원

✅ 팁: 금액이 크면 1.5%라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송금할 때 계좌번호 꼭 다시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꿀팁

• 신속 신청 필수 →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 불가
• 반환 거부 시 법적 절차 → 지급명령 등 강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간 소요 가능
• 기본 정보 철저히 확인 → 거래내역, 송금 시간, 계좌번호는 반드시 준비
• “건당” 반환지원이라 여러 건을 나눠 잘못 송금했다면, 각 송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신청 가능함.
• 신청 전에 송금인이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을 해야 함. 이 단계가 빠지면 제도 적용 안 됨.

 

출처 : 예금보험공사

 

마무리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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