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완전정리 – 신고하면 포상금 가능한가요?

 

생활 속 위조상품, 이제는 신고하면 **보상(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 특허청이 운영하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Declared Reward)”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도 개요

• 제도명: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특허청 훈령 제1162호) 
• 목적: 위조상품 제조·유통 행위를 국민들이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 적용 범위: 등록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의 제조 또는 유통에 대한 신고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포상금 대상 신고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고자에게 가능해요:

•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자를 신고하고, 그 신고가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일 것 
• 적발금액(판매수량+재고량 × 정품가격 기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신고한 위조상품이 이 기준을 넘을 것

 

단, 다음 경우에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외사유

구두 신고만 한 경우

이미 조사 또는 조치된 사건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 합의를 한 경우

신고자가 공공기관 공무원이고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신고, 사전 공모한 신고 등 부정한 목적인 경우

 

 

포상금 규모 및 기준

신고해서 실제 적발된 위조상품의 금액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건당 기준)

적발금액 기준	지급 포상금액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0만 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00만 원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만 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500만 원
2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700만 원
500억원 이상	1,000만 원

• 한도 및 횟수 제약: 신고자 1인당 연간 2회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제한됨
•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됨.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됨

 

신고 절차 & 준비물

신고 및 포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고,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위조상품을 발견 → 신고
2.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3. 신고인은 포상금 신청서 제출 (기한 있음)
4. 특허청 내부 검토 →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계좌 이체

준비 서류:

• 포상금 지급신청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 본인 통장 사본
• 증거물품 또는 증빙 구매내역 등 증거자료 

신청 기한:

•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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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고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야 함 (즉, 단순 의심만으로는 포상금을 못 받을 수 있음)
• 구두만 신고했거나 증거 제출이 불충분하면 인정 안 될 수 있음
• 익명 또는 타인 명의를 사용한 신고는 배제됨
• 신고자가 받은 포상금은 신청 기준에 따라 연 2회 제한 있음

 

요약 & 소비자 행동 팁

요약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는, 위조상품 유통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적발금액 기준, 증거 제출, 신고 기한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소비자 행동 팁

•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사진·거래 내역 등 증거 확보하기
• 공식 신고 서식을 KOIPA나 특허청 사이트에서 미리 다운로드해 두면 편리함
• 신고 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나 고유번호 잘 보관
• 친구나 지인에게도 이 제도 알려서 위조상품 근절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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