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방법 - 전세사기 피해예방 ⑫

 

“계약 잘했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거주 중에도 내 보증금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에요.

 

요즘은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나 예상치 못한 소유권 변동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로,
전세 거주 중 반드시 알아야 할 상황별 대응법을 함께 살펴볼게요.

 

 

 

1. 임대인 보증 유지 여부 꼭 확인하기

전세 기간 동안에도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보증이
내 계약 만료일까지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보증 종료일이 전세계약보다 빠르다면,
임대인에게 연장을 요구해 보증을 계속 유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보증이 중간에 끊기면, 예상치 못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 임대인의 ‘이상한 요구’엔 단호하게 NO!

🚫 임시 주소 이전 요구

“잠깐 주민등록만 옮겨 주세요.”
“집 수리할 동안 잠깐 비워주세요.”

이런 요구,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없애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일 수 있습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업(Up)·다운(Down) 계약서 작성 요구

임대인이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금액을 높여 쓰자고 하거나,
세금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낮춰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예요.
중개인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세금 좀 아껴요”라는 말에 속아선 안 됩니다.
작은 편의가 나중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3. 소유관계 변경 시 반드시 확인하기

☑️ 임대인 사망 시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됩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며
이때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3조 제2항)

 

👉 상속재산관리인은 임대인의 재산을 정리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만약 임대인이 소유권을 몰래 이전했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해야 해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그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이 대표적이에요.

 

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주택 시세와 권리관계 확인은 필수!
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내 권리에 변동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내 권리를 지키는 습관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계약 전부터 잔금 지급, 그리고 거주 중 관리까지—

전세계약은 단순히 집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종합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조금만 더 꼼꼼히 살피면,
누구나 안전한 전세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 필수체크리스트(다운)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필수 체크리스트 (다운)

 

마무리하며

이렇게 해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시리즈의 마지막 편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스스로 전세 계약의 위험 신호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전세사기 예방은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작은 주의”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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