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특약, 소비자에게 유리해진 변화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특약까지 꼼꼼히 챙기시나요?

 

사실 대부분은 기본 담보만 확인하고 넘어가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왜 이 특약 안 들었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을 중심으로 특약 제도를 전면 개편했기 때문이죠.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개요

일부 자동차보험 특약에서는

• 보상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며,
• 약관 문구가 불분명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1. [보장범위는 더 넓게] 보상 기준 및 범위 합리화
2. [유용한 특약은 빠짐없이] 디폴트 옵션 적용으로 가입 누락 방지
3. [안내는 명확하게] 약관 문구 정비 및 소비자 안내 강화

 

주요 개선내용

🔹 [보장범위는 더 넓게] 보상 기준 및 범위 합리화

(1)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 신설

• 기존에는 동일 연식 차량에 일괄적으로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 → 출고 시점에 따라 보상 불이익 발생
• 개선 후: 실제 사용 월수 반영 → 소비자가 희망 시 더 합리적인 차량 가액으로 보상

(2)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 특약 신설

• 기존: 단기간 배달·운송도 연 단위 가입 필요
• 개선 후: 필요한 기간만 일 단위 가입 가능 → 배달·택배 운전자 부담 완화

(3)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즉시 보장

• 기존: 가입 다음날(익일 0시)부터 보장 → 당일 렌트 시 공백 발생
• 개선 후: 렌트 시작 시점부터 보장 (단, 대여 후 1시간 이내 가입은 익일 0시부터 적용)

(4)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상 범위 확대

• 기존: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제한
• 개선 후: 부모·자녀 등 가족까지 확대, 운전자 범위도 보험증권 기준으로 명확화

 

🔹 [유용한 특약은 빠짐없이] 디폴트 옵션 도입

(1) 지정대리청구 특약 자동가입

• 사고로 의식불명 등 직접 청구 불가 시, 지정 대리인이 보험금 청구 가능
• 기존: 가입률 0.01% → 개선 후: 자동 가입(원하면 제외 가능) + 적용 범위 확대

(2)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안내 강화

• 주차장 접촉, 침수 등 단독사고 보장 특약 인식 부족으로 누락 사례 다수
• 앞으로는 안내 강화를 통해 보장 공백 최소화

 

🔹 [안내는 명확하게] 약관 문구 정비

(1)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

• 기존: ‘가족’ 범위가 모호해 사실혼 배우자 제외 여부 등 민원 다수
• 개선 후: 혼인신고 여부 명확히 표시,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로 정리

(2) 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

• 기존: 개인용 보험에서 ‘임직원’ 범위 불명확 → 소규모 법인 등 혼동
• 개선 후: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문구 정비

(3) 주말·휴일 보상 확대 특약

•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불명확
• 개선 후: 약관에 ‘대체공휴일 포함’ 명시

 

 

향후 추진 일정

• 2025년 4분기: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및 전산 반영 순차 진행
• 즉시 시행: 약관 문구 정비 등 별도 신고 불필요한 개선 사항

 

마무리

이번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로

✔ 보장 범위는 더 넓어지고
✔ 유용한 특약은 빠짐없이 적용되며
✔ 약관은 더 명확하게 정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앞두셨다면, 이번 개선안을 꼭 참고해 특약 선택을 꼼꼼히 챙기시길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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