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집주인 신분 꼭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예방 ⑦

 

전세계약,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보증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집주인 신분 확인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계약 당사자 확인, 이렇게 하세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과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외모가 비슷한 다른 사람이 대신 계약하거나,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반드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세요.
2. 신분증 위·변조 여부 확인
   • 임대인의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확인

• ARS: ☎ 1382 → 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 입력 → 안내 메시지 확인
• 인터넷(정부24):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 입력

📌 운전면허증 확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선택 → 성명·주민번호·면허번호 입력

📌 여권 확인

• 정부24 접속 → “여권 정보 진위확인” 메뉴 선택
• 성명·주민번호·여권번호 입력

 

 

임대인 유형별 확인 방법

✅ 개인 임대인

•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
• 공동소유인 경우 반드시 모든 소유자와 계약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계약할 경우 법적으로 취소 가능 → 주의 필요

✅ 법인 임대인

• 법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
• 대표자와 계약 시: 신분증 + 인감증명서 필수 확인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 등 서류 꼼꼼히 검토

 

전세계약 시 꼭 기억하세요!

• 계약서만 잘 쓴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 신분증이 진짜인지
• 임대인이 개인/법인인지와 그 자격 여부

이 세 가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 작은 확인 절차가 큰 피해를 막는 시작점입니다.

 

👉 다음 편에서는 대리인과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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