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 2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 포상금 제도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그냥 지나쳤다면 이제는 신고하고 포상금까지 받아가세요!”특허청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오픈마켓·SNS·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가짜 상품이 올라온 게시물을 신고하면 1건당 5만 원,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제보를 넘어,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보상까지 받는 시대가 열린 거죠. 제도 개요2024년 4월 8일부터 특허청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시행함. 대상은 다채널(오픈마켓, SNS, 포털 등 여러 판매 채널)에서 동일 판매자가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포상금 조건 및 금액 기준항목..

인포라이프 2025.09.17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완전정리 – 신고하면 포상금 가능한가요?

생활 속 위조상품, 이제는 신고하면 **보상(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 특허청이 운영하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Declared Reward)”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도 개요제도명: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특허청 훈령 제1162호) 목적: 위조상품 제조·유통 행위를 국민들이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적용 범위: 등록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의 제조 또는 유통에 대한 신고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포상금 대상 신고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고자에게 가능해요: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자를 신고하고, 그 신고가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인포라이프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