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건강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정부가 드디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26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어요.이제는 부모, 자식, 친족의 소득·재산 여부 때문에 의료급여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없어집니다.오늘은 이 변화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점을 함께 살펴볼게요. 의료급여 부양비란? 왜 폐지했나‘부양비’는 과거, 의료급여(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대상자를 가릴 때 가족의 재산/소득을 함께 고려하던 제도였어요.즉, 나 자신은 소득이 적어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재산/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죠.이런 구조는 실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도 큰 장벽이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