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총정리 | 감면 확대·세수 영향·정책 추진 절차까지 한눈에!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납세자·지방자치단체·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줄 중요한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세제 감면 확대뿐만 아니라 세수 영향, 입법 절차, 정책 기조까지 균형 있게 설계되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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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개요

2. 주요 개편 내용

3. 정책 추진 절차

4. 세수 영향

5. 정책 기조 강조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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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8월 2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경제 안정,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네 가지 정책 가치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감면 대상 조정이 이루어져 지역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2. 주요 개편 내용

• 세제 감면 확대: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중심 혜택 강화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세율·과세표준 현실화 및 불합리한 과세 요건 정비
• 지방세 신고 편의성 강화: 전자신고·모바일 신고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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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세제 감면 체계 도입

• 취득세 감면율 차등:
  • 수도권 산업단지: 35%
  • 비수도권: 50%
  • 인구감소지역: 75%까지 확대
    
• 재산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기업·창업자에게 8년간 부동산 세제 감면
  
• 고용 기반 세액 공제: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1인당 최대 70만 원 공제
  

 

미분양 주택 지원 강화

•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일정 조건을 갖춘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납세자 친화적 과세 시스템 정비

• 신축 격차 없는 조세 행정
  • 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 합리화
  •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 정비
  • 이의 신청 및 항고 절차 명확화
    
• 미분납·환급 구조 개선
  • 최소생활 보호 대상 확대(압류 금지 재산구간 확대)
  • 환급 및 분납 절차 명확화

 

 

3. 정책 추진 절차

이번 개편안은 단순 발표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추진	단계일정
개편안 발표	2025년 8월 28일
입법예고	2025년 8월 29일 ~ 9월 22일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2025년 9~10월
국회 제출	2025년 10월 초
시행 예정	2026년 1월 1일

✅ Tip: 입법예고 기간(9/22까지) 동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납세자는 의견서를 제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4. 세수 영향

PwC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총 1,003억 원 규모의 세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 감세가 아닌, 감면·세수 확보 간 균형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방재정 안정성과 민생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5. 정책 기조 강조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부담을 줄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세제 설계와 납세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우대 → 청년·기업 유입 촉진
• 민생경제 안정 → 서민·소상공인 세부담 경감
• 국가균형발전 → 지방세 세입 확충을 통한 지역 인프라 강화

💡 한 줄 정리: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개편’입니다.

 

 

6. 마무리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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