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조사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 나온다던데?""정부24로 참여 안 했는데 괜찮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도 "사실조사 미참여 시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퍼진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비대면 조사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방문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50만 원정부24 참여 안 하면 벌금 부과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