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혹시 생활비 때문에 갑작스러운 압류 걱정이 되신 적 있으신가요?

 

내년 2월부터는 이런 걱정을 한결 덜어줄 ‘생계비계좌’가 도입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돼, 최소한의 생활비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 기존에는 월 185만 원까지 생계비 등 예금이 압류에서 보호됐어요.
• 이번 개정안에서 생계비계좌 예치금과 월간 입금액 한도를 월 250만 원까지로 확대했어요.
• 계좌 개설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며, 1인당 국내 모든 금융기관 중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해요.

 

 

누가, 어떻게 이용하나요?

• 대상: 전 국민으로, 금융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에서 신청 가능해요.
• 방법: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로 지정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한 금액은 해당 한도 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 주의사항: 계좌에 반복적인 입출금이 많아 누적 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에도 보호 한도가 적용되어요.

 

 

주요 변경사항 정리

항목	이전	변경 후
압류금지 생계비 월액	185만 원	250만 원
급여채권 최저압류금액	185만 원	250만 원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1,000만 원	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 압류금지 한도	150만 원	250만 원
생계비계좌 시행 시기	—	2026년 2월 예정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채무자나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예를 들어, 채무로 인해 고생하던 상황에서도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아 생활비, 주거비 등이 일정 수준 보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금융기관 또는 지정 은행에서 생계비계좌 도입 공지 및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맞춤형으로 준비하면 제도 시행 후 빠르게 계좌를 개설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 지금 바로 법무부에서 '생계비계좌’ 도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 다음 글에서는 [생계비계좌 신청 가이드 | 만드는 법, 절차, 준비서류 한눈에 보기]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